시민뜻 존중 도내 기초의회도 폐지하라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참여연대는 16일 "청주시의 선심성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청주시의 이같은 결정은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청주시의회가 이를 적극 수용해 지방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충북도의회 등 도내 기초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재량사업비를 없애는 대신 현 '주민참여예산제'를 강화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별 지역회의를 구성해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면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해결될 수 있고 예산의 투명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는 청주시의 경우 의원 1인당 1억원 정도가 매년 편성·집행되어왔다"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공개성과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기본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주민들 모르게 숨겨두고 쓰면서 집행내역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아 왔다"고 주장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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