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최대 화두이자 관심은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그에 따른 사회전반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간단히 말하면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 및 제조 기반을 디지털화하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서로 연결하고 스마트화하여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은 2000년대 이후 디지털혁명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작고 강력하고 저렴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파하였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은 사고나 학습 등의 인간이 가지는 인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로써, 그동안 불가능하게 여겼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도할 차세대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인식해 왔던 시장의 판도, 직업과 일자리, 기술,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은 물론, 그동안 사람의 육체적·인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던 노동과 업무환경을 크게 대체하거나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20년 안에 현존하는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단순직업 뿐만 아니라 교사, 기자, 문인, 의사,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증권 및 투자 전문가 등 전문직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한국고용정보원도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미래 직업의 인공지능·로봇 대체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25년경에는 국내 직업종사자의 61.3%가 인공지능·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법조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앞으로 법조환경의 변화와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빠르고 다양한 법률정보의 수집과 분석,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문서의 작성 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작년 5월, 미국 로펌인 베이커앤호스테틀러(Baker & Hostetler)사는 변호사 로스(Ross)를 파산분야 소송 담당으로 채용했다.

로스는 인간 변호사가 아닌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다. 변호사 로스는 IBM사의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Watson)을 바탕으로 각종 법률정보를 읽고 해석하여 주어진 질문이나 주제에 대한 예상 답변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개발된 것이다.

변호사 로스는 빠른 시간 안에 광범위한 법령과 수많은 판례, 학술연구자료, 최근의 판례동향까지 한꺼번에 수집하고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찾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등 마치 로펌의 신입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인공지능이 판사나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계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건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당사자들과의 공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판결을 내리는 데는 아직까지 인간만이 유일한 능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법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국내 법률정보 관련 빅데이터가 제대로 축적되어 있지 않고 외국의 법률정보에 의존하게 될 경우 자칫 법률주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IT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첨단 법률정보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법제처가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능형 법률정보 검색과 대화형 법률상담, 결과 예측 등이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미래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국가 법률운용체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더욱 디지털화되고 지능 화되어 갈 것이다. 이에 대응한 첨단 법조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과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