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2주기 개혁방향은 대학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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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위기의 시대를 맞은 대학가에 구조개혁 칼바람이 불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히고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주기 평가는 대학들의 자발적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상위권은 지원하고, 구조조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은 강한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으로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학들은 2주기 평가에서 제외하고, 재정지원 전제조건으로 '대학 간 자원공유' 평가항목도 새롭게 도입됐다. 정원감축에 지원사업 연계, 퇴출까지 예고된 구조개혁의 서슬 아래 각 대학들은 연합대학 협약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보를 강화하며 활로를 찾고 있다.

3년 연속 부실대학 명단에 올라 위기에 봉착한 청주대도 '배수진'을 치고 생존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굴레로 인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절박한 현실에 처한 청주대는 '혁신' 지향적 新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학사구조개편을 단행한다.

이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청주대를 중심으로 한 지방대 생존전략을 살펴본다. / 편집자

2주기 평가 어떻게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기본방향은 교육 여건·성과, 특성화 계획 등을 평가해 하위 50%에 속한 대학의 정원을 집중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1주기(2014~2016년)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정원을 4만4천명 감축했다. 2주기에 5만명, 3주기에 7만명을 각각 줄일 계획이다.

2주기에는 자율역량을 기반으로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을 체질화하고 대학 특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방대와 전문대의 자생력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고 백화점식의 비효율적인 학과개편, 운영 효율화를 통한 질적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던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자율공모, 예산총액배분 등을 통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사업의 연계 방향을 제시하고 구조개혁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기능전환과 통폐합을 통해 퇴출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평가지표의 변화

2주기 평가에서는 지역사회 협력·기여도를 신규로 평가한다. 대학의 기능 확대와 다변화에 따라 지역에서의 대학 역할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지역범위는 대학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협력 유형은 지역 특성별로 달라지는 만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제시하고 유형별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지역산업 연계와 지역사회 봉사, 평생교육 제공, 지역문화 형성, 주민시설 개방, 지원지자체협력 등 다양한 유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운영의 건전성도 새롭게 평가지표로 도입됐다. 대학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 재정, 회계, 법인 책무성 등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학간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2주기 평가에서 제외하고 재정지원을 허용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평가 시점까지 통폐합이 마무리 안 됐어도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평가를 유보하고, 평가 대상 확정 전까지 통폐합 신청서를 접수하면 평가에서 제외된다. 또 보건의료계열 정원을 행·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하고, 통폐합에 따른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구절벽'에 대비 정원 감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 방식은

평가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1주기에서는 한 번의 평가로 대학별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퇴출' 등으로 등급을 부여했다.

2주기에서는 2단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등급구분이나 감축 권고 없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 현장방문 등 심층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고 한계대학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맞춤형 컨설팅 및 이행점검을 통해 정원 감축과 연계한 질적 구조개혁을 추진한 경우 재정지원 제한을 완화하고 과제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방안은 오는 3월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구조조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결국 퇴출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지방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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