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김판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가짜뉴스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과 경찰, 포털, SNS,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및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대응 현황을 논의했다. 2017.03.16. /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후 정국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주요 정당들이 경선이 시작됐거나 경선일정을 잡고 있으며 대선공약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대선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선거사범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흑색선전 사범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Fake News)'도 범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도 쟁점이 됐던 '가짜뉴스'는 지난 1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만큼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뿌리뽑는 것이 발등의 불이 됐다.

가짜뉴스가 각종 미디어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등 SNS를 통해 유통되면 누군가에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반 전 유엔사무총장은 대권레이스에서 중도하차하면서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 정치교체의 명분은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 뉴스로 실종됐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는 얼핏 보면 진짜같이 보이지만 특정 후보와 정당을 음해하는 조작된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 때문에 아무리 정정 보도 자료를 내고 해명을 해도 어느새 '진짜뉴스'가 돼버린다.

가짜뉴스는 작년 미국 대선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 SNS에선 힐러리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워싱턴DC의 한 피자가게에서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도안되는 루머가 유통됐다. 이를 본 한 20대 남성이 해당 피자집을 찾아가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힐러리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들이 SNS를 통해 유권자들을 현혹시켰다.

심지어 가짜뉴스 전문 웹사이트를 만들어 유력 언론사의 로고와 기사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도 등장했다. 미국 대선정국에선 200개 넘는 가짜뉴스 웹사이트가 범람한 걸로 추산됐다. 국내엔 아직 이 같은 전문 가짜뉴스 사이트는 없지만, 유사한 곳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제목과 간단한 내용을 입력하면 기사가 만들어지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선이 5월 초순에 치러지면서 후보자 검증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판을 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최근 이번 대선에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기로 한 것은 가짜뉴스가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표심을 왜곡하면서 대선 판을 흔들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가짜뉴스 툴을 제공하는 사업자관리와 SNS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선관위가 칼을 뽑는다고 해도 가짜뉴스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언론도 출처를 중복체크하거나 가짜뉴스 공유사실을 적극 알리는 등 팩트체킹 기능을 최대한 살려 가짜뉴스 유통을 봉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변해야 한다. 경쟁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의혹을 마치 마타도어식으로 기사를 만들어 SNS로 뿌리는 것은 올바른 선거질서를 무너트리는 짓이다. 대선후보들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선거를 위해 자정(自淨)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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