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자료 사진) / 중부매일 DB

지난해부터 대통령 탄핵과 중국의 강도 높은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보복,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등 경제적인 악재가 한꺼번에 한국을 강타해 국가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7∼8명꼴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절반이상이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여원으로 재임 4년간 12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대다수 국민들은 어떨까. 지난 2월 경기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은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양극화현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어느 나라나 존재하지만 한국은 국민들간에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과 서민들과의 경제적인 괴리(乖離)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회의원이든, 고위공직자든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일구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지만 사회지도층은 재산을 늘리는 반면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들이 점점 생활난을 겪고 있다면 얘기는 다르다. 대다수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대다수 국민들은 부러워 할 것이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대학 총장·고위공무원단 등 중앙부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701명,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 총장, 시·도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1천99명이다. 이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5천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천600만 원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8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고위공직자들은 근로자들이 단 한푼도 안쓰고 2년을 모아야 할 돈을 1년 만에 재산으로 불렸다. 선거 때만 되면 '서민코스프레'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국회의원들의 재산증식도 서민들과 차원이 달랐다. 20대 국회의원 299명중 79.3%인 237명의 재산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특히 이 가운데 143명은 재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했다. 전체 의원의 절반가량이 1억 원 이상 재산을 불린 셈이다.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재산을 늘리는 시기에 우리사회의 중산층 기반은 현저히 약화됐다. 깊어진 경기침체로 일자리와 소득은 줄었지만 집값은 치솟고 대출 부담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직장에서 퇴직한 베이비붐세대가 대거 뛰어든 자영업시장도 생존경쟁이 치열해졌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하게 균형을 이뤄야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득 중산층이면서 자산 중산층인 가구는 전체의 20.4%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뿐 만아니라 자산 하위층도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들면 중산층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생활수준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해마다 재산을 증식하는 선출직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생활이 팍팍한 서민의 마음을 얼마나 알지 궁금하다. 이들이 많은 보수가 뒤따르는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가져야 한다. '그들만 잘사는 나라'에서 국민통합은 커 녕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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