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하늘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전경 / 뉴시스

대선을 앞두고 후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론'이 다시 뜨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행정수도를 거론하고 있지만 일부 후보는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도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놓고 후보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을 추가로 옮기는 것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보이거나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오로지 충청권 최대현안인 행정수도를 거론하면서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명문화 하지 않는다면 '꼼수'에 불과하다. 개헌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명의 대선 후보 모두 대전·충청권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세종시 행정기능 강화'를 내걸었다. 우선 국회 분원 설치와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등 큰 그림은 엇비슷하다. 하지만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선 후보 간 입장이 상이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달 15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개헌, 세종시, 행정수도'라는 등식에 맞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분명히 한 것이다. 홍 후보도 지난 3일 국회 개헌특위 회의에서 "개헌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해 총리와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종전까지는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 완성'이라고 표현했던 그는 역시 같은 날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역시 국민이 찬성하면 개헌 내용에 포함할 것"이라고 명료하게 의사를 드러냈다. 문 후보의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충청권 표심의 향배가 참여정부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감안했을 것이다.

세종시 행정수도론은 수도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세종시의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시 행정수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국가적인 과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과 정치가 공간적으로 분리돼 생긴 문제를 해소하려면 행정수도를 둘러싼 헌법적인 과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국가적으로 필요해 세종시가 조성됐다면 그에 걸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선주자들은 말로는 국정 효율성 추구와 권력과 부의 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력후보들의 이 같은 발언이 단순히 선거 전략으로 그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던 불신만 받는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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