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한 결 같이 채택한 공약이 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지방분권 개헌이다. 각 후보들은 분야별로 정당의 정체성에 따라 엇갈린 공약을 제시했지만 지방분권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역사적인 개헌특위의 출범을 통해 지방분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후보 진영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지지율 선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10대 공약에 지방분권을 포함했다. 특히 그는 수차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가장 적극적인 입장이다. 문 후보의 지방분권 공약에는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종류를 개헌 헌법에 명시했다. 또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등 전반적인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지방분권 공약집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또 지방사무 비율 40%로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대도시 특례 확대 등의 지방분권 실천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평등관계를 지향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계획을 공약집에 수록했다. 바른정당 유승민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개헌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 내용만 봐서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지방분권을 활발히 추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지방분권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체제의 불공평과 비효율로 올바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앙집권은 수도권집중을 초래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격한 격차로 지역불균형을 낳았다. 권한과 다양한 자원을 독점한 중앙정부는 무능하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무기력하다. 이런 여건에서 국가운영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지자체는 성장과 발전에 한계를 보였다.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을 갖지 못한다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대선주자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돈과 권력을 국민에게 나누고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에 진정성이 담겨있다면 내년 6월이면 지방분권여부가 결판이 난다. 이들 모두 지방분권이 포함된 개헌시기와 관련, 2018년 지방선거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묻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내년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돼 지역주민들의 삶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만큼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