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김병우 교육감 / 김용수

교원 인사 때마다 코드인사·보은(報恩)인사등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최근 장학관·교육연구관과 장학사·교육연구사의 특별채용 추진을 놓고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도교육청 개청 이후 처음 실시되는 장학관 특별채용이라는 파격적인 인사방침에 특정인 발탁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채를 통한 발탁인사는 유능한 인물을 배치해 매너리즘에 빠진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김 교육감의 취임이후 인사철마다 '정실(情實)인사' 논란을 빚었다면 얘기는 다르다. 김병우식 인사원칙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 특채인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파격성 때문이다. 물론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육 경력 12년 이상, 각급 학교 5년 이상 재직자, 국립학교 2년 근무자, 공인인증시험 자격등이 있으면 절차를 거쳐 임용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장학사 경력이 있는 7년짜리 평교사도 합격하면 장학관이 될 수 있다. 교사가 하루아침에 교장급인 장학관으로 수직상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혜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가 장학관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4년이 걸리고 장학사 전문직전형시험 합격과 교장연수는 기본이다. 이 같은 스팩에 철저한 자기관리와 원만한 처신이 뒷받침돼도 승진이 힘든 것을 감안하면 일부 교원들이 김 교육감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근거가 있다.

특히 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는 꾸준히 지적됐다. 지난 3월 충북도의회는 김 교육감이 단행한 3월 인사를 놓고 질타를 쏟아냈다. 정영수 교육위원장은 "매 인사 발령시기마다 '자기사람 심기 인사', '코드 인사', '무원칙 인사'라는 비난이 언론에 연일 끊이질 않고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인사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물론 정 위원장의 발언은 당시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안을 놓고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시기라는 점에서 지나친 점이 있지만 도교육청은 그 이후에도 인사문제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 3일엔 도교육청이 초·중·고 교장·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220명을 발표하면서 중등 교감 연수 자격을 갖춘 공·사립 교사 2명을 누락했다. 특히 공립의 경우 순위가 앞선 교사 1명이 교감 연수 대상에서 빠지자 의도적으로 연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상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는 맨 꼴지 등수인 23등 교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서류검토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공직사회에서 인사만큼 논란을 빚는 일이 흔치않다. 승진하는 사람보다 좌절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연공서열'로 인사를 한다면 조직은 침체된 채 활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때론 발탁인사도 필요하다. 인사권자의 시각에 따라 인사원칙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만약 발탁인사를 빙자해 정실인사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다면 심각한 문제다. 직업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대다수 교원들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또 부당한 인사풍토는 교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다. 충북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들은 김 교육감의 인사원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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