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분권형 개헌이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 자리에서 "올해 6ㆍ13지방선거에서 분권형 개헌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30년 넘은 1987년 개정된 헌법으로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이미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며 전국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은 최근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을 초청, 개헌안에 담아야 하는 내용과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6월 지방선거에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개헌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

먼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하 정) = "그동안 국회 주도로 논의해 온 지방분권 개헌안은 헌법전문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 자치권의 기본권화,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요소 포함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모든 내용이 헌법으로 명문화되면 좋겠지만, 일부 핵심내용만 반영될 경우, 지방분권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가칭) 자치분권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상당수 개정하는 후속 입법과제도 병행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이하 송) = "우리의 국격과 민주의식이 신장되면서,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역시 더 많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헌법에 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개정안을 준비하는 개헌의 호기를 맞은 만큼, 지방분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권, 균형발전 국가임을 헌법 전문과 조문 상위 조항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치분권 로드맵은 어떻게 완성하고 추진할 것인지

정 = "현재 자치분권 로드맵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수렴과정을 거쳤다. 건의된 의견들을 종합해 반영하고 로드맵(안)을 완성,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로드맵(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최종 확정된 로드맵 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체계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계류중인데, 처리여부를 어떻게 전망하나

송 =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중 지역구 의원이 253명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에 공헌해야 하고, 당연히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어렵게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고 예상해 본다."


▶국세의 지방이전 과정에서 자칫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정 = "지방세가 확충될 경우, 균형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세 확충의 노력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면, 지금까지 교부세를 받던 단체가 자체재원 증가로 불교부단체가 될 수 있고, 그 재원으로 보다 열악한 단체에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재정격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재정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을 위한 최종 미세조정장치인 교부세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소멸지역 등 특히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보다 더 교부세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인데, 지방재정 확충안에 대한 견해는

정 =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량권 확대의 방법들은 국세의 세원이양,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인상, 그리고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지방재정에 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하여 지방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경우에 그에 상응한 지방의 자체수입이 증가되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 순환적 재정운영 메카니즘이 정착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최 하는데

송 = "이번 비전회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담론을 형성하고, 각국 제도의 국제 간 비교를 통해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는 열린 정책 광장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그리고 국내 36개 학회가 대거 참여해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위한 집단지성을 발휘한다는 의미가 있다. 두 위원회는 비전회의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고견을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관련 국민께 하고 싶은 말은

정 = "올 한 해는 지방분권 개헌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특히 올해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면,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도 많은 영향을 받고 달라질 것이다. 지역이 가진 역동성과 다양성을 국정관리체제에 담아낼 때 국민성장을 통한 제2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자치분권 실현은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만큼, 많은 분들이 자치분권 추진에 공감하고 참여하여 추진 동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