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경쟁 점화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한다는 계획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 지원 용역을 토대로 내년에 구체적인 이전 순차 계획을 정한 후 2027년부터 청사 임차, 공동청사 건립 지원 등 본격화 한다. 2차 이전 기관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법상 300~500개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천·음성의 충북혁신도시를 비롯 인근 대전, 강원도 원주, 전남 나주 등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에 본격 점화를 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전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장정이자 국가 균형성장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대응 TF’까지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는 중부매일 보도다.

시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TF를 출범하고, 12월부터는 실장급 단장 체제로 전환한다. 유치 대상 기관을 재정비하고 유치 전략 고도화, 기관 방문 및 업무협약(MOU) 체결, 우선 배치 촉구,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이전 당시 혁신도시에서 배제됐던 대전시는 이번 기회에 지역 특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 유치에 집중한다. 대전의 입지 여건, 정주 환경, 인프라 등 강점을 적극 홍보하고, 이전 의사 기관과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대응 논리로 활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충북혁신도시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선택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국서 가장 젊은 혁신도시인 충북혁신도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최고의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충북혁신도시는 기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평균연령(2025년 6월 기준)이 34.3세로 전남(34.2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36.6세보다 2.3세 낮은 수치다.

충북혁신도시는 우수한 정주여건과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으로 향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육아·교육·의료·문화·교통 등에 꾸준한 인프라 투자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복합혁신센터와 어린이·가족 특화공간인 꿈자람터, 국립소방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기존 혁신도시에 추가 이전할 경우, 이미 구축된 정주 인프라와 행정 경험을 활용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신규 지역이나 구도심, 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국가 균형발전 권역 확대, 소외지역 활성화,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특화 발전 전략 등 다양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가 원칙이다. 신규 지역 지정은 국회 입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에 추가 이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신규지역으로 이전을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정부는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의 집단 이전 틀을 유지하되, 각 지역 특성과 수용 여건,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논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