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7개 군 공동 실천회의 개최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는 19일 7개 지자체 대표들과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확보를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7개 군은 청양군에서 시범사업 성공 의지 결집, 국비 상향 공동 대응, 사업 연계 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김 군수는 지난 1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수현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건의문을 공식 전달하고 현행 40%인 국비 비중을 최소 60%까지 올려야 한다는 시범지역의 공동 입장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면담에서 “청양 8.6%, 순창 8.3%, 신안 8.9%, 영양 6.7% 등 시범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여기에 도비 부담이 10~30%까지 각각 달라 지방비를 자체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구조가 유지되면 필수 SOC 사업과 지역 투자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이 6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대통령 국정과제인 시범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는 “현행 국비 50%는 시범사업 취지와 현장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며 “국비를 60% 수준으로 높여 기본소득 국비 확대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돈곤 군수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회 논의를 현장 실행 전략으로 옮기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