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제 반대… 지방소멸 극복 대안 안돼”

［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전익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천1)은 25일 충남도의회 제3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중 도정질문을 통해 김태흠 지사에게 충남 차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먼저 “2020년을 넘어서면서 충남 농어촌 고령화율은 37.9%로, 전국 평균 31.4%보다 높다. 특히 서천·청양·태안 등 군단위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기는 곳도 많다”며 “젊은층의 유입은 더디고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며 농업포기농가도 늘어나고 있다”고 도내 농촌 실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단발성 지원금이나 보여주기식 일자리 정책으로는 농어촌을 지킬 수 없다”며 “충남에서도 농민수당, 귀농정착금 등의 다양한 정책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정책 변화에 따라 쉽게 사라질 수 있는 등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 지역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지사는 “현금성 제도는 포퓰리즘”이라며 “지방소멸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농촌이 도시에 비해 삶의 질적에서는 낮을 수 있지만 개인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농촌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농촌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이와 무관하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지사는 “구조나 시스템을 바꿔 농촌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을 수 있도록 하는데 국가 재정을 써야지 현금을 나눠주는 식으로는 일시적이고 적은 효과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양군에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점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설계했던대로라면 국가에서 40%, 도·군이 30%씩을 부담해야 한다”며 “도가 1년에 159억원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태안·금산·서천 등 5개군으로 확대된다면 지방비 부담이 연간 5천300억원에 달한다. 시범사업을 한다면 국가에서 예산 전액을 지원해야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끝으로 “도농격차가 계속 심해지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방법 측면에서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