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눈] 성낙수 시인

8일 충북 제천 세명대학교에서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우고 새내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18.05.08. / 뉴시스
8일 충북 제천 세명대학교에서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우고 새내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18.05.08. / 뉴시스

못 살던 시절에도 냄비가 구멍 나면 때우거나 새로 사기도 하면서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갔다. 그런데 교육감 선출제도는 오랜 시간에 문제가 많음을 알고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교육감은 오랫동안 충실하고 열정을 보인 교직원이 후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들과 순수하게 교육의 장에서 열정을 보이는 보통의 교직원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 교육감 후보자리다.

교육감 선거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근 이십억의 돈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을 움직여야 하는데 당원이 없는 교육감선거 옆에서 돕고 있는 교직원들은 선거법에 걸려 움직일 수 없다. 그래도 보이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불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쪽이 당선이 될 확률은 더 높다. 교육 현장에 관심 있는 교직원은 낄 수도 없고 안 보이는 곳에 숨어 교육정책 비전에 대해 기획해 주고 있다. 현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업자들이 설치는 교육감 선거. 과연 이런 선거를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감 선거를 하다보면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고 낙선자들은 패가망신을 당하는 일도 있다. 힘겹게 당선되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못된 정치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부할 수 있지만 선거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정치판이나 교육계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정치적이거나 단체로 부터 보이지 않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나설 수 있고 충실하게 근무하는 교직자들이나 선량하고 유능한 교직원이 결코 교육감후보로 나설 수 없는 직접 선거로 뽑는 교육감 선출 방식은 분명 제고 되어야 한다.

교육 종사자 외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관심이 없으며 교육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느 위치인지 모르고 있다. 근 사십년간 필자가 직접 교직에 근무하며 느낀 생각을 언급하고 현재 교직에 종사하는 지인들과 퇴직한 지인들에게 교육감 직접 선출제의 문제점을 질문하면 돌아온 답은 대부분 교육현장의 정치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교육은 정부의 정책과 일치해야 하는데 정부와 지방 교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유권자의 깜깜이 선거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교육의 이중구조 교육이 정치, 사회와 무관하지 않음과(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 내용에 국한해야) 몸 하나(의회)에 머리가 두개(지사/교육감)인 꼴로 대립이 매우 심하다.

많은 교육자들은 교육감을 시·도의회가 추천하고 국가가 임명해야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선거 폐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았으며 편 가르기, 줄서기,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로 당선 후 부정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들기도 했다. 또 교육이 정치에 예속 되고 논공행상 인사가 만연해지며 과도한 선거비로 당선이후 불법을 저지를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지자체 선거에 묻혀 누군지 모르고 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다.

성낙수 시인
성낙수 시인

대안으로 광역단체장과 함께 가는 방안도 나왔으며, 광역단체장 임명을 들기도 했다. 많은 지인들이 중립이 아닌 진영논리에 함몰되고 선거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들었다. 일부 극렬 교원들의 선거 지원으로 잠재적 범죄자 양산을 낳고 당선인의 보은 인사로 심각한 잡음 형성으로 누구에게 혹은 얼마가 오간다는 알 수없는 괴 소문(?)난무한다고 봤다. 과잉 선거 비 지출로 전주에게 끌려 다니는 수난과 가르침보다는 선거판에 뛰어 들어 내부 공모를 통한 승진이나 해보자는 잘못된 사고 양산과 바람직한 교원들의 냉소적 분위기 확산을 들었다. 여러 교육 종사자들의 결론은 교육감 선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바꿔도 문제는 분명이 있다. 그렇다고 고치려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과 태만을 넘어 우리의 미래인 교육을 죽이는 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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