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어 올 여름방학에도 배곯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결식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충북도 교육청은 올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초등 1백81개교에서 1천1백44명과 중등 82개교에서 5백67명 그리고 39개 고교에서 4백27명등 총 3백2개교에서 2천1백38명의 결식아동들에게 점심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를위해 1인당 15만원 상당을 지역 여건이나 학교 실정에 맞게 현물(주·부식)로 주거나 농산물 상품권을 25일부터 배부키로 했다.
 이같은 결식아동들에 대한 점심 지원은 지난해 여름방학 중에 지원했던 9천5백57명에 9억5천5백70만원과 비교할 때 지원 인원은 77.6%인 7천4백19명이 줄어든 것이며 예산은 66.5% 6억3천5백7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방학전 1학기 동안에 점심을 지원 받은 결식아동이 1만1천6백8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여름방학 기간중 9천5백여명의 학생들이 배를 곯으며 힘겨운 여름방학을 보내야할 형편인 것이다.
 이처럼 여름방학 중에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어든 것은 정부가 1인당 지원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린 대신 지원 대상 기준을 읍·면·동 사회복지사나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외부의 별도 지원이 없을 경우 굶을 우려가 높은 학생으로 제한 했기 때문이라는 데에는 할 말을 잊게 한다.
 학기 중에 점심을 지원 받아온 학생들이 방학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 외부의 별도 지원을 받아 점심을 해결할 수 있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이 나아져 배를 곯지 않는다고 보는가.
 정부의 이같은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대책은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결코 생색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지금 남아도는 재고 쌀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 벼수확 전에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 쌀 중 4백만섬 이상을 처분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중 약 2백만섬을 10월 이전에 가축 사료용으로 방출키로 했다.
 쌀 1백만섬을 창고에 넣어 관리하는 데도 연간 4백50억원이나 소요된다.
 이처럼 재고 쌀이 넘쳐나고 또한 보관 관리 하는데에 따른 재정부담이 엄청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보관 하다가 결국은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정부의 양곡정책은 무책임한 것이다.
 쌀의 소비량이 줄어든다 해도 쌀은 우리의 주식이다.
 따라서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고 보관 중인 재고 쌀을 효율적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보다 일찍 체계적으로 모색 했어야 했다.
 이제부터라도 결식아동과 그 가정에 정부가 보관 중인 쌀을 지원해주고 이에따라 절감되는 관리비 예산 또한 불우한 가정을 돕는 데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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