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앙 부처 관계자가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객관적이고도 합목적 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 기간망 구축사업과 관련 「무엇을 하면 무엇을 주겠다」는 식의 장사꾼 흥정하듯 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2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홍재형의원이 2003년 건설교통부 예산심의 자료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결정시 충북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하자 건교부 관계자가 『충북이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를 포기하면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을 앞당겨 주겠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홍재형의원이 전한 건설교통부의 이 관계자의 말 그대로라면 국가의 기간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결정이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그리고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다.
 왜냐하면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 역」 선정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투명한 용역기관 선정에 따른 시비가 지난해부터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지난해 충북도를 비롯한 대전 강원지역 등이 주장한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재실시한 용역결과가 결국「그 나물에 그 밥」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가 이처럼 무책임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권말기의 누수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부고속철도에서 호남고속철도가 분기되는 「기점역 선정」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이는 호남고속철도의 노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해야할 고속교통망 구축을 이루는 축이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 역」 설정은 관련부처나 특정지역의 이기주의로 결정될 일이 아니라 사회·경제·환경적인 효과는 물론 최소한의 매장 문화재 훼손과 함께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 고속철도망이 건설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자원부가 추진중인 공업배치법 개정 작업도 그렇다.
 이 또한 지난해 5월 충북을 비롯 6개 시·도 비수도권지역의 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반대와 국토 균형발전 촉구 범시민대회」를 갖고 정부의 공장총량제 완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었으나 정부가 또다시 공업배치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사 정책일 뿐이다.
 이처럼 중앙 정부 일각에서 발표하고 있는 일부 국가사업 계획이나, 법개정이 국가의 균형적 발전이란 큰 틀에서도 벗어나고 특정 지역의 과밀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시정은 커녕 밀어붙이식으로 발표 또는 추진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기간사업이나 법개정 작업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그 수혜가 지방과 주민들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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