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또 이날 질의에 나선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은 "2018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광주보다 883억원 적음을 지적하면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는 학생수나 학교수와 같은 정량지표도 있지만 지방채 상환과 같이 교육청 자체노력에 의해 산정되는 인센티브 항목도 있다"고 지적한 뒤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추가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최근 몇 년간 각급학교 대상으로 LED 조명 교체공사와 석면 교체공사를 꾸준히 발주하고 있는데 한 학교를 대상으로 두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면 학교의 학사운영에도 차질이 있다"며" 공사예산도 낭비될 소지가 있으니 가급적 동시에 발주해 줄 것과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사종류별 단가가 공정의 난이도에 따른 적합한 금액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소연 의원(서구6, 더불어민주)은 "내년도 성폭력 위탁교육기관 2개기관 운영비 4천만 원을 편성한 이유와 함께 위탁기관의 사업이 성폭력 발생 후 피해학생 상담과 같은 사후대책보다는 일선학교 예방교육과 같은 사전대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청의 상근변호사 인건비가 연간 8천여만원인데 타시도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변호사 인건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해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은 "지난 10월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후 내년도부터 중,고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지원을 발표했음에도 19년 본예산에 관련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학기 무상교복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사업추진 방침을 조속히 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원은" 내년부터 음악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원이 삭감되는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한 뒤 "그동안 투자된 음악교육 인프라 시설의 유지를 위해 삭감되는 금액만큼 교육청 자체예산 편성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