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건의안 채택, 내년예산안 심의 들어가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충북도의회가 정부의 쌀 목표가격 및 농약허용물질 목록제도(PLS)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29일 제3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3차 추경예산안 처리와 새해 예산에 대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이날 내년 예산안을 제출받은 도의회는 3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5일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통해 예산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쌀 수매가 인상과, 등록농약 외 잔류허용기준 설정·관리 등을 내용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PLS 시행 유예 등의 요구를 담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서 도의회는 "올해 정부의 추곡수매가는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를 현실에 맞게 24만원으로 올려 책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PLS 제도의 내년 1월 전면시행으로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민들의 사용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 많은 품목의 허용과 홍보·계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해달라"고 주장했다.

농촌·농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미흡을 지적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 및 관련 상임위 등 국회와 청와대, 농식품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와함께 오영탁(자유한국당·단양), 이상정(더불어민주당·음성1), 박형용(민주당·옥천1) 등 의원 3명의 5분자유발언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영탁 의원은 "충북도의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아쉽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성 고려와 안배'를 주문했다.

오 의원은 "국가적으로 혁신도시를 통한 균형발전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된 대응방안과 유치전략 등 도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에서도 실질적 균형발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의지가 요구된다"며 "단양군이 충북의 대표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지질공원 지정'과 사업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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