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전 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통합당 정우택 청주 흥덕선거구 예비후보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선 가운데 청주 운천동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정우택예비후보실 제공
통합당 정우택 청주 흥덕선거구 예비후보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선 가운데 청주 운천동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정우택예비후보실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미래통합당 정우택 청주 흥덕선거구 예비후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층간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섰다.

층간소음문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민에게 해당되며 초등학교 저학년 미만의 자년을 둔 학부모나 소음에 민감한 입주민들에게는 생활환경에서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이다.

특히 해마다 2만여 건의 분쟁·갈등이 발생하고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예비후보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소음방지매트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공동주택 건설시 층간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사전 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는 사적공간의 영역으로만 인정해 국가 및 지자체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며 "앞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공적개념으로 접근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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