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청와대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적폐 청산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랜 기간 쌓인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 내역을 조사대상으로 삼자 일각에서 '전임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다음 날 국무회의에서도 “공정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이나 문화 등 환부가 있다면 도려내고 혁파하는 게 마땅하다”며 “대통령도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어낸다는 의미로 '적폐 청산'이라는 말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문 대통령을 적폐 당사자로 규정하고 비난을 쏟아냈다.

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이들을 임명한 문 대통령을 '부동산 적폐 3인방'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투기 세력을 잡겠다면서 결과적으로는 투기 세력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윤희숙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은 줄어도 재산세는 왕창 올려 갈등을 조장하는 적폐 제조기”라며 “땅 투기 의혹을 느닷없이 적폐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을 잘 음미해보면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고백”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의 토지 거래와 관련한 사안 전반을 조사 범위로 설정했다.

청와대, 국토교통부, 경기도·인천시 등 광역·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 광역·기초의회 의원,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관련 공기업 임직원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한 후 취재진에게 “이번 3기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적폐”라며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