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폭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다수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었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정부가 국민 갈라치기용으로 부자 증세에 혈안"이라며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공시가가 폭등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폭등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정부가 주택공급은 제대로 안하고 보유세를 올린다"고 주장하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부담) 상승률은 공제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정부는 (6억원 이하) 공동주택 대부분이 특례세율 적용시 재산세 부담이 줄 것이라고 하지만, 가장 집값이 싼 강북·도봉·중랑·금천 4개 구에서도 재산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증가한다"며 "왜 거짓말을 하나"라고 몰아세웠다.

반면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팩트체크를 해보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69%에서 올해 70.2%로 1.2%포인트 올랐다"며 "그런데도 공시가를 대폭 올려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론을 폈다.

김 의원은 "공시가 6억원 이하인 전체 주택의 92.1%는 재산세 부담이 작년대비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재산세 20∼40%가 세액공제되는데, 그런 얘기는 싹 빼놓은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은 작년 서울 아파트가격이 3.01%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 상승했다. 이게 납득이 되겠나"라고 지적하는 등 여당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용범 차관은 "공시가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기하평균 방식을 사용해 차이가 있다"면서도 "직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면 국민이 의아해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더 정교하게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 6가구 중 한 가구는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집 한 채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 입장에서는 '서민증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