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천185만 명이던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에는 35만 명이 줄어든 5천150만 명으로 정점을 지나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출산율이며, 출산율이 '0'명대에 진입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연도별 출생아수도 1970년 100만 명이 넘던 것이 2020년 27만2천명으로 50년 사이에 4분의1 토막이 났다. 더욱이 출생자수가 4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로 줄어드는데 15년이 소요된 반면, 20만 명대로 줄어드는 데는 3년으로 짧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 것이고, 심각한 노령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교수는 "한국은 저 출산으로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현제 인구감소 추세로 보면 일본은 3300년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의 1.37보다 많이 낮다. 콜먼교수가 한국출산율을 1.1명으로 계산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2305년 한국의 인구는 5만 명으로 국가로서의 존재의미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 출산 고령화 대책에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23조원을 투입했으며, 2025까지 196조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해마다 40여조 원을 투자하여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고, 보육에서 주택정책까지, 고령자의 처우개선과 일자리 문제 등에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출생자수는 해마다 감소했고 총인구도 감소로 돌아섰다. 결혼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결혼하는 인구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가정이 들어나고 있다. 지금은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다 받고 모든 자격조건을 충족하여도 취업을 할 곳이 없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사는 '비혼 주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결혼을 해도 자녀양육에서부터 큰 어려움이 생긴다. 유아양육비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교육비 만큼 든다. 유아원을 다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 자녀를 적게 또는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집을 사는 것도 요원한 일이다. 여기에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은 돈 걱정, 집 걱정, 교육걱정 안하고 평생 즐기며 산다. 갈수록 심각한 빈부의 차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귀스트 콩트는 '인구변동은 곧 운명이다'라고 했다. 인구는 국력이다. 인구의 감소는 바로 멸망의 길이다. 주민등록만 왔다 갔다 하고, 재정만 낭비하는 인구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중구난방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일원화된 방향이 필요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전문적인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먹고 살고, 과다하게 요구되는 자녀교육과 주거환경, 지나치게 치우친 부에 대한 대 혁명이 필요하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고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들의 문화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거품으로 가득 찬 현재 우리의 생활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돌아보고 바로잡는 역할부터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