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지속가능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경제논리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에서 벗어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인문학적 가치를 녹여낸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시가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먹거리 앵커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산업구조를 다변화 하고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면서 그 혜택이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야만 당진의 지속성장을 이끌어 낼수 있다"고 밝혔다./ 편집자
김홍장 시장은 당진시의 가장 큰 현안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와 관련해 이제는 평택시 관할 구역이 됐다며 17만 시민은 큰 충격과 슬픔을 느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2015년 5월 18일 시작된 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소송이 5년 9개월 만인 2021년 2월 4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선고 됐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당진시와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당진시민, 충남도민들께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 충남도와 당진시의 관할구역 경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또 김시장은 "당진평택항이 겪었던 긴 분쟁의 기간 지방자치법도 개정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도 점차 변경됐다"며 "대법원 판결로 우선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시장은 이러한 자치단체간 관할구역에 대한 분쟁은 법적인 제도가 미비됐기 때문에 관할구역 경계가 명확히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임시방편인 현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시장은 "결국 중앙정부는 자치단체간 분쟁을 바라만 보고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분쟁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우리사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분쟁의 예방차원에서라도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김시장은 "사건대상지는 충남도와 당진시가 바다를 매립한 땅이며 이 땅이 다른 자치단체로 귀속된 것은 우리의 바다가 그만큼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아산만의 도경계는 예로부터 충남도에 극심히 불합리 하게 설정돼 어민들의 피해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마나 있던 바다도 일부가 사라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항만정책에 의해 조성된 양곡부두는 충남도와 당진시는 세계적 기업을 유치하고 세금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각종 행정지원을 했다"며 "이러한 수년의 노력의 결과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이전 및 글로벌 기업의 당진시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보상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 시장은 2019년 우리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상위 10위에 해당될 정도로 우리시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량은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 1위로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단언컨대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당진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에 의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원인이 이산화탄소 과다배출에 따른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에너지 과다 소비 산업구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아쉽게도 당진은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과다 소비산업구조인 대규모 철강사업장과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이에 당진시는 2017년 7월 당진화력, 현대제철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22개소와 2016년 대비 2020년까지 20%를 감축하는 자발적 감축협약을 통해 2020년 말 기준 대기오염물질 72%를 감축하는 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관·사가 협업하여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시장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기후환경조사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 조사를 통해 주민 피해와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 실증자료를 확보해 향후 주민 건강 피해 예방·관리 대책 마련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진시는 지난해 1월 전국 기초지방정부 중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식을 개최해, 전 지구적인 경각심과 경고를 전달했다
김시장은 지난해 12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2050 탄소중립 달성 기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당진시 2050 탄소중립로드맵을 수립해 그린모빌리티 전환사업 (2020년 말 기준 노후경유차 4천600대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 추진 및 친환경차 600대 보급 등) 및 100% 신재생에너지로 산업단지를 가동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등 당진형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당진시의 기후변화(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대기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진항만 물류 육성 방안과 관련해 김 시장은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귀속 결정 대법원 판결 이후 당진항의 박탈감이 대두되고 있는데다 지금까지 평택항 개발 위주의 전국항만기본계획의 기조 등 불균형적인 항만정책이 지속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며 당진시는 국가차원의 당진항 개발계획 및 발전전략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단기적으로는 '당진항 활성화 미래 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해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대비하고, 당진항 연관 항만·물류 산업 등의 적정입지를 위한 기초 조사를 통해 당진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코자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평택·당진항에서 당진항의 분리지정을 거듭 건의 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그동안 평택·당진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만이라는 이유로 서로 다른 4개 지자체 권역을 함께 묶어 시너지효과를 발휘코자 했으나, 결국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만 유발했다"며 "당진항 분기지정에 대한 논리, 당위성을 지속발굴하고 제시해 당진항 인지도 제고 및 더 큰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시장은 당진항의 부족한 공용부두 확충을 위해 석문산업단지 전면해상에 잡화부두를 조성해 향후 당진항이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