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에서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나왔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를 가져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도 실현된다는 방법론도 제시됐다.

26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에서 조명래(전 환경부장관) 단국대 명예교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위헌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분원'이 더 적정한 개념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분원을 설치한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일부 상임위 등의 점진적 이전으로 세종시가 국회의 기능 일부 분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이 적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위헌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적인 정치적 합의로 11개 상임위 중심의 이전 방식을 취하더라도 이는 기존 행정과 입법 분리로 인한 이중 비효율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상임위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처음부터 국회의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한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은 궁극적으로 세종이 정치행정수도, 즉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서울 일극중심의 정치경제구조를 세종시 중심으로 재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간통치의 민주화가 정치행정수도의 완성"이라고 했다.

황희연(LH토지주택연구원장) 충북대 명예교수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새로운 국토 중심 육성을 물론 지역 갈등 해결, 주변 지역과의 협치체계 구축, 자립경제기반 구축을 위해서 충청권 메가시티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협치사업 중 하나는 행정수도 위상 확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공동 노력과 충청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위상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정책 방안 마련과 개헌 이전에 국회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건립, 개헌을 통해 국회 본원과 청와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권 광역철도와 세종~세종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새로운 국토 중심성 확보를 위한 지역 간 교통망 확충, 연구·개발 클러스터 잠재력을 기초로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 육성과 산학연클러스터 조성도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의 당면과제"라고 했다.

이날 포럼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의사당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 신속처리와 충청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