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지난 1991년 3월 6일 새로운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탄생했고, 그로 3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전문가는 이 30년이란 시간을 분산정책이 치중하고 진정한 지방분권 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한 '소극적 지방분권'으로 평한다.

충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9일 충북NGO센터에서 '주민자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소순창(행정학전공)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방분권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제안했다.

소 교수는 정권의 지방분권 국정 철학과 방향은 ▷군사정부 '불명확' ▷문민정부 '불명확' ▷국민의정부 '분산→분권' ▷이명박 정부 '지방행정체계개편' ▷박근혜 정부 '성숙한 지방자치'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으로 소개했다.

이 같은 국정 철학을 가지고 지방분권의 효과성과 민주성, 대응성을 분석했을 때 참여정부시절이 그나마 가장 눈에 띄었다고 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역시 참여정부 시설 831개로 가장 많다고 분석했다.

소 교수는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 '자치경찰'을 꼽았고, 참여정부 시설 제주 자치경찰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때 기초자치단체에 교통이나 생활안전 분야의 기초적인 치안유지 권한을 인정해 준 사실을 열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자치경찰 도입을 논의했고, 현 문재인 정부 때 결실을 맺었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과제인 특별행정기관 정비는 모든 정권에서 실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 문재인 정부 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추진 성과는 없다고 진단했다.

소 교수는 전·현 정권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과를 종합할 때 ▷군사정부 '수동적' ▷문민정부 '소극적' ▷국민의정부 '디딤돌' ▷참여정부 '미완' ▷이명박 정부 '미온적' ▷박근혜 정부 '냉소적' ▷문재인 정부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소 교수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운동은 명분론을 극복하고 실리를 위한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의 다양성과 혁신을 도모하고, 주민연대에 의한 복지네크워크 구축, 지역 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를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소 교수는 "교육대국과 복지국가 실현을 통한 미리재향적인 분권국가를 기초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