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동빈 사회경제부 차장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는 충북 최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하복대에 위치해 있다. 치안현장과 밀접해 있다 보니 112신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흥업소를 이웃사촌으로 두다보니,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중부매일은 지난 9월 9~13일 세 차례에 걸쳐 청주 하복대 지역 유흥업소 불법영업과 복대지구대의 봐주기식 단속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중부매일이 입수한 숙박업소 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은 경찰의 허술한 단속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보도 이후 화들짝 놀란 흥덕경찰서는 지구대 경찰 대신 수사과 형사들을 투입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주와 손님 등은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스스로 복대지구대의 현장대응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있다.

기자는 지난 2019년 청주 하복대가 '성매매 치외법권'으로 비칠 만큼 경찰 단속이 미온적이라는 기사를 썼다. 당시 한 경찰은 "불법성매매업소가 20곳은 넘는다"고 털어놓으면서도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치안유지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복대지구대는 '현장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복대지구대가 정중앙에 위치한 하복대는 성매매 등 불법영업에 대한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수년째 이어지는 유흥업소 불법영업 행태를 뿌리를 뽑지 못한다면 복대지구대는 유흥업소의 이웃사촌 노릇이나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신동빈 사회부 기자
신동빈 사회경제부 차장 

과거처럼 업주에게 돈을 받고 편의를 봐주는 것 만이 유착이 아니다. 적극적인 단속을 할 수 있음에도, 절차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술한 단속이 지속된다면 그것이 곧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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