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가 충청권광역철도망(대전~세종~충북)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한데 대해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을)이 제동을 걸었다.

김두관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6년 이후 국가철도망에 대해 민자투자를 늘리겠다는 국토부의 공언대로, 많은 민자 철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선도사업 해당지역)주민들은 숙원사업을 이룬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말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부산~김해경전철을 운영하고자 지난 1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총 3천145억원의 재정을 지원했고, 2041년까지 연평균 600억원 정도를 더 보전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국가철도망도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대전~세종~충북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용문~홍천 등 철도사업이다.

정부는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O+BTL)을 활용하고,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 근접지 등 인근에 역세권 개발사업과 공공형 임대주택,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청권광역철도에 대한 정부의 민자사업 추진은 검토대상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