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유아 교육재난지원금(보육지원금)의 차별 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이옥규 의원(국민의힘·비례)는 12일 "충북도는 도내 모든 만 3~5세 영유아에게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 교육청은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 때 유치원생 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했지만 도 협의과정서 이를 삭제했다"며 "단체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만3~5세 영유아 모두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자치단체도 있지만 도와 도 교육청은 오히려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자고 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 교육청이 3회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지만 도는 아직도 여론 눈치만 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취소하거나 축소한 행사 불용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사 의지만 있다면 예산 마련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도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중 어느 곳을 선택했다고 서비스 기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처럼 특정 대상이 소외되는 문제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문제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교육과 보육 체계의 이원화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유보(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을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도 재난지원금 관련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보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인건비 지원 비율 등 어린이집 지원 기준 조정 ▷농촌지역 어린이집 통합지원시범사업 도내 전역 확대를 제안했다.

또 ▷읍·면·동 법인 어린이집 지역 문화복지공간 전환 ▷유보통합기반 확충 통한 장애 영·유아 지원 ▷영유아 교·보육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중·고생에게 재난지원금 성격인 교육회복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을 결정했고 3차 추경을 통해 유치원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역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모든 영유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거세졌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장선배 의원(민주당·청주2)과 김국기 의원(국힘·영동1)은 전담 공무원·의료기관 등 학대피해 아동 보호체계 구축과 영동군이 추진하는 2025 세계국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도의 지원을 촉구했다.

오영탁 의원(국힘·단양)은 충북 종단열차 운행 중단 재고를, 연종석 의원(민주당·증평)은 충북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