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도입 논의 지금이 적기
양원제 도입 논의 지금이 적기
  • 남궁형진 기자
  • 승인 2021.10.1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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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남궁형진 정치행정부 차장

최근 이시종 충북지사가 내년 국비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만큼 공들이는 의제가 국회 양원제다.

흔히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하는 양원제는 우리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국과 영국 등 전세계 70여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이 지사가 나라의 정치구조 중에서도 근간에 해당하는 국회 구성과 관련, 양원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하고도 명확하다.

인구 비율에 따라 의원을 뽑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 역시 중앙에서 활동하는 인물에게 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국회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현안에 관심을 둘리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국비 확보와 정부 공모, 지역 현안 등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지사를 비롯한 지역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무관심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고 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동일한 인원으로 상원을 구성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하원은 현행과 같이 인구수에 따라 구성하자는 것이 이 지사를 비롯한 양원제 찬성 측의 주장이다.

남궁형진 정치행정부 차장

사안이 국가적 대사(大事)인 만큼 양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改憲)이 필수고 이보다 앞서 정치권과 국민의 협의와 동의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지금이 양원제 도입을 위한 적기라는 주장이 힘이 실린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통과하면서 국회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물론 각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고 이는 특히 소외지역의 생존 문제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에서부터 양원제에 대한 공론화와 요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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