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착 난민의 지역사회 적응 힘껏 도와야
재정착 난민의 지역사회 적응 힘껏 도와야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10.19 17:5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 칼럼]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지난 8월 말 아프가니스탄을 극적으로 탈출한 현지인 390명이 진천 인재개발원에서 머물고 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관련 업무를 했던 특별기여자들로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탈레반의 폭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식됐다. 문제는 점차 늘어나는 재정착 난민의 안정적 국내 적응을 위해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재정착 난민은 법무부 심사를 통해 국내 체류 인정을 받은 게 아닌,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유입된 난민을 뜻한다. 지난해까지 7차례에 걸쳐 수용된 재정착 난민은 이번 아프간인 외에 국내 170여 명에 이른다.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한 대한민국은 2015년 24명을 시작으로 매년 30명 안팎의 재정착 난민을 수용해 왔다.

이 중 2015∼2017년에 들어온 93명은 미얀마 소수민족으로, 인천 부평에 정착했다. 2018∼2020년 유입된 82명은 미얀마, 아프간, 이란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재정착 난민에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약 6개월간 기초생활 교육을 제공하지만, 사회로 진출한 이후에는 별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착 난민 제도를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유럽과 미국 등의 경우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파악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자체와 사회단체에 집행한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최근 '재정착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향후 국내 난민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재정착 난민'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지원을 늘리고, 지자체의 이주민 지원 제도에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나 개인 봉사자에 대한 의존성이 지나치게 높았던 반면에 지자체의 태도는 수동적이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저자인 채보근 한국이민재단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아프간 출신 특별기여자 390명을 충북 진천에 우선 수용한다고 밝히자 지역 구성원이 엇갈린 반응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난민 문제는 이들의 초기 안착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지자체·시민단체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이들에 대한 시민단체와 지역기업 등의 관심과 지원은 꾸준하다. 정부도 초기 정착 기간을 적어도 3∼5년으로 잡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재정착 난민을 위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 이주민 정책에 이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들을 특별한 존재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이주민으로 봐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뚜루 2021-10-19 20:13:37
그만들 좀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