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화력발전세, 발목 잡힌 시멘트세
달리는 화력발전세, 발목 잡힌 시멘트세
  • 중부매일
  • 승인 2021.12.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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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세아시멘트 전경 / 중부매일 DB
아세아시멘트 전경 / 중부매일 DB

19대 국회에서 시작돼 20대를 지나 지금 21대까지 국회에서 햇수로만 7년여째 발이 묶인 시멘트세가 다시 미뤄졌다. 이를 다루는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또 한해를 넘기게 됐다. 그것도 내년말까지 기금조성과 집행상황을 지켜본 뒤 재논의한다는 단서조항까지 붙었다. 기금조성과 집행을 핑계로 내년에도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금조성 자체야 탓할 일이 아니지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자꾸 늦어지는게 문제다. 미루고 피한다고 가야할 길을 아니 갈 수는 없어서다.

기대가 컸던 이번 법안심사에서는 야당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이 안된다. 전국적인 피해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특정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을 모르는 것인지,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무엇이 시기상조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업체가 짊어질 부담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더 말이 안된다. 시멘트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은 이제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 잣대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화력발전세 인상이 이를 말해준다.

수년째 한치의 진전도 없는 시멘트세 신설과 달리 화력발전소에 대한 화력발전세 인상은 거칠게 없었다. 충남지역에 전국의 절반 가량이 몰려있는 화력발전소가 징수 대상인데 생산된 전기의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가고, 화력발전의 피해는 해당지역에서 감당하고 있다. 이에 생산량에 따라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해 지역주민 피해보상 등에 사용하는 게 화력발전세다. 생산과 소비 구조, 피해상황 등을 보면 시멘트 공장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한쪽은 인상안도 일사천리인데 한쪽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양 법안의 형평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역의 피해 정도도 시멘트 쪽이 훨씬 심하다. 지근거리일수록 심각성이 확연해진다. 전국민의 관심사항인 미세먼지 측면에서도 같은 선상에 있다.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고, 세밀하고 광범위한 조사가 덜 됐다고 무시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 눈을 홀린 기금조성은 주민 지원이라는 포장으로 사탕발림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금이 필요한 까닭을 인정하는 것에서 문제를 다시 봐야 한다. 눈앞에 것에만 급급하다보면 더 큰 일을 보지 못하는 법이다.

시멘트세 신설과 관련해 업계쪽에서 늘 하는 얘기 중 하나가 과도한 부담이다. 새로운 과세이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화력발전세 인상의 배경이 지역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환경오염, 복구 비용이라는 점을 업계는 주목해야 한다. 조만간 가시화될 탄소배출에 따른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멘트세를 통한 오염저감, 피해복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화력발전세가 속도를 내는 만큼 시멘트세도 본궤도에 오르면 빨라질 수 밖에 없다. 하루라도 서둘러야 그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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