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과 J방역, 인권 감수성 차이
K방역과 J방역, 인권 감수성 차이
  • 중부매일
  • 승인 2022.01.18 19: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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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한병선 교육평론가·문학박사

한국의 K방역 일본의 J방역 중국의 C방역은 어떻게 다를까. 중국은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는 세계 최고의 방역국가란 사실을 자랑한다. 우리도 K방역은 C방역처럼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초기 다른 나라들이 많은 희생자를 낼 때 C방역과 K방역은 강력한 통제와 동선 추적을 통해 사망자 수를 줄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코로나 변이의 확산과 규제에 따른 피로감이 쌓여가면서 국민들의 평가는 달라지고 있다. 방역 초기 후한 점수를 주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흔들고 있다. 방역 실패를 지적한 'K방역은 없다'라는 책까지 나왔다.

2020년 1월 8일 우리나라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코로나 통제 방역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영업자들은 지나친 통제를 완화하라며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고 재난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방역을 풀라는 요구들이 줄을 잇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국민들의 기본권과 인권침해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 제도는 대표적 사례다. 방역패스는 결국 '더 큰 공익'을 위해 '작은 기본권'은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렸다.(이현상 칼럼니스트)

중국의 C방역은 정치적 특성상 애초부터 인권친화적 방역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K방역은 어떨까. 지역봉쇄만 하지 않았을 뿐 C방역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중국은 사태 발생 초기 선제적 대량 PCR 검사로 확진자를 '색출'하는 방역전략을 시행했다. 우리도 마찬가지, '검사-추적-치료'라는 3T전략을 방역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노출은 물론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행했다. 우리가 잘 알 듯 방역이라는 명분하에 개인의 동선을 비롯해 GPS 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병원진료 기록 등을 추척했고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거리낌 없이 공표했다.

반면 일본의 J방역은 C방역이나 K방역과는 완전히 달랐다. 'K방역은 없다'의 공저자 장부승 교수에 의하면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과 달리 유증상자나 중증환자에게 집중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한정된 의료인력과 자원을 중증환자 관리와 치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자는 의도였다. 뿐만 아니라 "주요 민주국가들이 선택한 방역전략은 코로나 완전 퇴치보다는 완화 전략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인권 감수성'이다. 주요 선진 국가 중 방역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K방역처럼 흘린 나라는 없다.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 초기 한국식 방역 정책 도입을 검토했으나 인권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결국 도입을 포기했을 정도다. 일본도 인권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 가며 방역을 하자는 말은 아예 나온 적도 없다. 실제로 2021년 방역강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법률을 개정하려 했을 때도 정부와 여당 원안에는 입원 명령 거부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형사처벌 조항은 모두 삭제되고 과태료로 수정되었다. 영업시간 단축 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 위주의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최종 법률에는 재정상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강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방역은 감시와 처벌이 아닌 지원과 격려 위주로 하겠다는 의도였다.

한병선 교육평론가·문학박사
한병선 교육평론가·문학박사

사실 방역과 인권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갈등과 충돌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역만 하면 된다는 반인권적 강제적 편의적 방식은 문제가 많다. 우리의 경우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의 요구대로 절대적으로 방역에 협조했다. 하지만 정책 당국은 이런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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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깔 2022-01-22 22:22:47
만약에 인권 챙겨서 다른 선진국 처럼 일일 확진자 3~10만명씩 나오면 국민들이 지금 정부를 욕할까 찬양할까???

ㅇㅇ 2022-01-19 15:22:18
푸하하하하하핰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일본 확진자수는 보고 말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