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민소통·세종, 목표달성 분야 'SA 등급'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021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9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6곳이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정보공개 시한을 넘겼고, 이에 따라 자료보완 요청과 소명 및 보완자료 등의 절차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D등급 평가를 결정했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7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8곳이었다. 2021년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100점)을 받은 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등 8곳이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8곳이었다.

전국 교육감 공약 총 1천238개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88.29%(1천93개)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목표달성도는 97.09%로 확인됐다. 12개의 사업은 일부추진이었으며, 2개의 사업은 폐기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주민소통분야에서는 온라인 투표(E·vote), 온라인 설문조사(E·poll), 온라인 제안(E·suggest) 등의 전자민주주의 기능의 적극적인 도입과 운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분은 아쉬웠다"며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공약 관리 및 평가의 제도적 기반도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돼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해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3월 18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했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이번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21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했다. / 이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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