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2.05.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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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1년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시가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미신고 시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 시작일부터 이달까지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해 제도정착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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