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확장재정 때린 尹 "5년간 재정악화…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
文확장재정 때린 尹 "5년간 재정악화…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2.07.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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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라, 성역없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가 채무가 올해 말이면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 조사해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하고,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병사 봉급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 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언급은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과도한 확장재정 기조 탓에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향후 5년간 긴축재정으로 돌아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도 개선할 때가 됐다"며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 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고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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