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국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하루도 바람 잘날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정과 상식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어 당선됐지만 당선 후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공정과 상식은 선택적이었다는 비판에 놓였다.

그는 당선되자마자 검찰에 함께 몸담고 있던 측근 인사들을 핵심 요직에 대거 기용해 인사 논란을 자초했다.

잇따른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 사적 채용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나토정상회담을 위한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 신분인 여성이 동승했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 수사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하세월이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 측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범학계의 반발이 거세다.

김 여사와 관련이 있는 업체가 대통령 관저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드러났고 대선 전부터 무속 논란을 야기시켰던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각종 청탁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으로 대통령실이 조사에 나섰다.

여기까지만 봐도 공정이나 상식을 들먹이기는 무색해 보인다.

윤 정부는 전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하며 과학방역을 내걸었지만 지난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통계가 잡히는 세계 216개 국 중 인구 대비 1위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정운영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윤 대통령은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나 개선보다는 이전 정부 탓만 해 비난을 가속화시켰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통하는 여당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문자가 보도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쑥대밭이 됐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위안을 줘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오히려 스트레스유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취임 이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바닥 신세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조만간 인적 쇄신이나 직제 개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지금의 상황은 사람 몇명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니다.

그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까지 불거진 대부분의 논란은 대통령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자초한 바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내내 전국민의 뇌리에 박히도록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지만 당선 이후 진정으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국정을 운영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공정과 상식은 객관성을 담보해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윤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각각 다른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과 상식은 모든 대상에게 같은 잣대로 적용될 때 비로소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객관적인 공정과 상식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키워드

#데스크칼럼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