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조직 구조 및 사건 구성도. /충북경찰청
전세사기 조직 구조 및 사건 구성도. /충북경찰청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온라인 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20)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중간모집책 및 허위 대출명의자, 허위 임차인 등 14명을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온라인 대출이 비교적 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용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속인 후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를 가짜 임대인, 공인중개사무소, 임대건물을 미리 섭외했다.

이렇게 작성된 전세계약서로 온라인 대출을 진행, 각 1억원씩 5회에 걸쳐 대출 받은 A씨 등은 가짜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에게 각 400만~500만원의 수익금을 배분했다. 나머지 금원은 일당이 나눠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1억원을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청년들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을 도운 가담자로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상환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질 수 있는 만큼 본인 명의를 이용한 대출 등을 진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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