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조혜경 풀꿈환경재단 이사

지난 8월 중순 경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충북 포럼이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기후위기 대응 지역 전략 마련 및 탄소중립정책의 효과적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저마다의 의견을 개진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에서 준비하고 개최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된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많은 이슈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발제문이 있었다.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참여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지역의 역량, 여건분석이 그것이다.

우리 충북은 근 40년가량을 환경문제와 이슈에 대응하는 자생적 단체들이 나고 자란 곳이며 아주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한 저력이 있는 곳이다. 35년간 지속된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과 저지투쟁, 쓰레기 매립장과 주민감시체계 도입, 두꺼비 살림과 생태환경보전운동, 각종 환경이슈에 대응하는 환경단체의 설립과 교육 강화, 그리고 초록학교·초록마을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 공동체 거버넌스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로 변화·발전되어 매우 지속적이고도 은밀하게 그 영역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충북이 가진 강점이다. 그에 반해 수도권 중심의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위기, 탄소중립정책의 위축가능성, 낮은 출산율 및 낮은 에너지 자립도, 관료중심의 행정은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지역정책의 위험요인이자 약점으로 평가된다. 환경문제에 인문학이 끼어드는 접점을 제공하고 있다.

자칫 '탄소중립'이라는 환경적 목표에 사람이 배제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산업화 이전(1900년대 전후 기준)에 비해 지구온도 1.5도씨 이상 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소중립'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면 그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에서 누가 먼저 고려되고 배려되어야 하는지, 환경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어느 영역에서 먼저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지고 전환적 사고가 발생되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할 때다.

조혜경 풀꿈환경재단이사
조혜경 풀꿈환경재단이사

이미 많은 문건에서는 무엇이 먼저 개선되어야 하고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특성은 이미 여건분석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시민사회영역에서의 경험과 성공적 사례가 많고 축적된 자원이 풍부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에 더해 인구문제와 행정이슈는 비수도권 지역의 공통과제이자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제도적 문제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환경적으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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