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출연금 대부분 '조합원 배불리기용'으로 사용"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지난 2007년 12월 피해액만 총 7천341억원인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해양사고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충남 등 서해안 어민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지 1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출연금 사용집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홍성예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관련 삼성중공업 출연금 집행내역'에 의하면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보상금 2천900억원과 누적 이자가 합쳐진 3천67억원 중 사업비로 사용된 금액은 고작 265억원으로, 집행률은 8.3%에 불과하다.

출연금 2천24억원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허베이조합)에 배분됐고, 나머지 1천43억원은 (재)서해안연합회의 몫으로 배정됐다.

이처럼 보상금이 기탁된지 4년이 흘렀지만 조합과 재단의 집행률은 각각 7.5%(158억원)·9%(107억원)에 불과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은 아직까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베이조합은 전체 집행액 중 절반 이상을 지역경제 활성화, 장학사업 등의 목적 사업비가 아닌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 등에 사용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허베이조합의 연도별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총55억1천730만원을 집행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및 장학 사업비로는 단지 0.52% (2천867만원)만을 사용했고 2020년 29억5천989만원을 집행하면서 임직원 임금비로만 절반에 가까운 금액(12억3천872만원)을 사용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같은 논란에도 해수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했고, 유류피해민들의 규탄대회 개최 등 피해민들이 의지를 전달하자 올해 초 허베이조합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해 감사에 돌입했지만, 현재는 전담반마저 해산돼 담당 직원 1명이 홀로 해당 감사를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해수부 감사 결과 허베이조합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 6인에게 9개월간 인건비 2억3천733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으며, 회의수당 부당지출로 총 5천100만원의 수당을 환수조치 받는 등 그동안 해수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미약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태안군·서산시·당진시·서천군 등 4개의 피해 시·군으로 구성됐고, (재)서해안연합회는 보령시·홍성군·군산시·부안군·무안군·신안군·영광군 등 7개 시·군의 피해민단체로 조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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