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황진현 내포·홍성주재 부장

2008년 일본은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다. 현재 15년째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지자체 재정위기와 인구 감소에서 출발했다. 시행 첫해 865억 원이었던 기부금이 2020년에는 7조 1천486억 원으로 증가했다. 기부금이 막대한 규모로 증가하면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간 한도는 500만 원까지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보장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열을 올리며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이미 답례품 선정을 마쳤거나 답례품 발굴을 위해 TF팀을 꾸리고 속도를 내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73%의 국민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라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제도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인지 전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인 듯 싶다.

충남도는 올 2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충남 고향사랑 준비단'을 출범했다. 보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획·홍보, 재정, 답례 등 3개 분과로 세분화 했다. 최근 충남도는 충남의 정성과 특색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15종을 최종 선정했다. 답례품은 ▷명품수삼세트 ▷15개 시군 쌀 꾸러미 ▷전통주 꾸러미 ▷젓갈류 꾸러미 ▷과실주 ▷감태 ▷6쪽마늘 ▷한우세트 농산품 8종과 ▷홍삼진액(농축액) ▷머드제품 ▷게장 특산품 3종이 선정됐다. 공예품은 ▷철화분청사기 어문병 ▷동탁은잔세트 ▷백제금동대향로(모형), 백제 다기세트 4종을 선택했다.

황진현 내포·홍성주재 부장
황진현 내포·홍성주재 부장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 재원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지금이 국민에게 충남을 알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확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충남이 선도하길 기대한다.

키워드

#기자수첩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