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등 댐 주변 지역민들은 각종 규제로 생활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축산 등 농사는 물론 음식. 숙박 시설과 공장 설립 등에 큰 제약을 받는다. 이럼에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댐 주변 지역민들은 이른바 '트롤리 문제(The trolley problem: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안고 살아오고 있다.

최근 이런 가운데 댐이 위치한 자치단체 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가 시작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댐 피해 지역인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지난 25일 정부를 상대로 불합리한 댐 주변 지역 지원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두 지사는 물론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등 다수가 참석해 지원 정상화를 위한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충북과 강원도는 용수공급량과 저수 용량이 각각 전국 1, 2위인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자원 관리와 수익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에 중요한 역할에도 댐 주변 지역은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댐 전체 수입금의 55.4%를 차지하는 충주·소양강댐의 경우(2천622억 원) 실제 해당 시·군이 지원받는 금액(101억 원)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댐 운영·관리에 유역 자치단체의 참여,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 확대, 각종 규제 완화와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수 우선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댐 주변에 대한 규제 현황은 대청댐 주면이 상수원 보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수변, 야생생물 보호, 개발 제한, 산림 보호, 수자원 보호 등 최대 7개로 가장 많다. 대청댐보다 규모가 더 큰 충주호와 소양호는 각 4개다.

중부매일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지역주민과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청호 규제 완화 해법은 뭔가' 대토론회를 열어 댐 지역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규제 완화를 위한 열망과 43년간 울분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낸 바 있다.

댐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불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에다 같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는 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공조로 정당한 피해 보상과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트롤리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방향 전환 레버를 당겨 트랙을 바꿔 선로에 묶인 5명을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명을 날벼락으로 죽일 것인가? 과연 어느 것이 정의인가? 정부는 이제 답할 때다. 특히 '댐 주변 거주민들은 댐 건설을 요구하지 않았다. '라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