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총체적인 난국이다.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갈피를 못 잡은 채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국내 경제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있다.

계속 이어지는 금리 인상과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허리는 휘어질 대로 휘어졌고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면서 빚까지 내가면서 주식에 투자했던 개미들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하자 정부는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나서며 강경일변도로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강경 조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할 수 있다고 화물연대를 몰아붙이고 있고 화물연대는 정부의 대화의지 부족을 거론하며 강경투쟁 의지를 더욱 불태우고있다.

민주노총까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정 갈등은 벼랑 끝을 달리고 있다.

오로지 강대 강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최악의 경기침체기인 코로나19 직후로 회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있다.

아까운 청춘 158명이 숨진 초유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한달이 넘도록 책임지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도 윗 선보다는 현장 책임자들만 희생양으로 삼는 모양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우여곡절 끝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경고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보이고있다.

이처럼 정치권이 갈등으로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데는 누구보다 정국 주도권을 쥔 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윤 정부 출범 이후 가졌던 국민들의 기대감이 점차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윤 대통령은 매사 강경 일색이고 여당은 오로지 대통령 눈치만 보며 충성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윤 정부는 오로지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문제로 내분 조짐마저 보이는 상황이다.

하찮은 문제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꼬투리잡기에 나서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큰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

꼬인 정국의 실마리를 풀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의 협치가 중요하지만 정권이 바뀐지 7개월이 다되도록 아직까지 여야 영수회담조차 못열고 있다.

협치는 고사하고 서로에 대한 간극만 더 벌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서로가 자기 진영의 논리에만 매몰돼 조금의 양보도 허락치 않는 모습이다.

현재 우리 정치권은 내가 아니면 적이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뉴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국민들의 호소도 늘고 있다.

정치(political)의 사전적 의미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치라고 말하기조차 창피하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내로남불에 매몰되지 말고 역지사지(易地思之)에 대한 진리를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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