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국무회의 준비중...오는 28일 시행 유력 결국 尹心에 달려
특사 명단의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방향으로 물밑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정황의 하나로 제기된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특사 명단의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쪽으로 물밑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통상 정치인이 여럿 포함되면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왔다는 후문이다. 이번 특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컨셉트'의 경우 미리 정해놓기보다 특사 대상을 먼저 결정한 뒤 거기에 맞춰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은 오는 28일께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루 전인 27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 의결 후 당일 오후 발표하고 다음 날 0시 사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의 주요 관심은 권석창 전 국회의원과 김진모 전 검사장, 이승훈 전 청주시장의 특사 명단 포함 여부다. 이들은 모두 지역 출신 정치인으로 2021년 성탄절 특사 또는 올 3·1절 특사에 포함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법무부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누락됐었다.
법무부는 당시 선거사범 사면대상 기준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제6회 지방선거, 제20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선 피선거권 제한기간 등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밝힌 바 있다. 징역형을 받은 인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대거 사면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들의 포함 가능성이 다시 모락모락 나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일부 조사에서 40％선을 회복한 지지율은 폭넓은 특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권석창, 김진모, 이승훈 전 시장 등은 지난 3·1절 특사에도 포함시켰었다. 통상 정치인이 여럿 포함되는 경우 총리가 주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할 연말 특별사면에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후보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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