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표윤지 대전·세종취재본부

초록동색(草綠同色),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다.

소위 힘을 실어줄 자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마음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세종시에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심의위원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 바람이 일고 있다.

심의위원은 5급 사무관 공무원 2명과 최민호 시장 추천 외부 위원 4명인 총 6명으로, 실상 시설업체 선정결과에 있어 중직(重職)을 맡게 된다.

논란은 시장 추천 외부 위원 4명 모두가 국민의 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시작됐다.

현재 세종시는 민간위탁 공모에 관한 외부 심의위원 선발 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조례를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이 국힘 전·현직 당직자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위원의 직업이 어린이집 원장, 편의점 사업자, 입시학원 원장, 인권강사로 드러나 청소년 상담 관련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점.

이와 관련 세종시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 질문 답변자료'를 통해 "심의위원은 관련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고에 해당 법령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폭 넓게' 인정했다고 밝혀, 그 폭의 규정 범위가 의아해졌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심의위원 선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거세게 촉구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조례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에 기해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해야 하나 외부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는 전무하다"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외부 심의위원 모두가 국민의힘 세종시당 관계자로 교체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진상조사와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문제가 제기된 이날 세종시 누리집을 통해 '청소년활동시설(조치원, 반곡) 수탁법인 선정결과 공고' 고시를 게재해 쐐기를 박았다.

표윤지 대전·세종취재본부
표윤지 대전·세종취재본부

선정된 수탁법인 또한 지난 2019년 9월 28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남도당이 실시한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규탄 및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에 참석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지난 19일 시민단체는 "(이 단체가)성소수자 차별·혐오를 조장해왔고 수탁기관 운영 경험이 없는 대전시 종교단체"라고 주장하며 선정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고 싶은 욕망이 있다. 하지만 정치·행정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된 끼리끼리를 용납하는 시민이 과연 존재할까. 지금 세종시는 밀어부치기식 강행이 아닌, 공정함에 대해 설명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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