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다음 달 2일부터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지난 1월 임시국회 내내 개점휴업하면서 '맹탕국회' '식물국회'를 자초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는 반드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은 금리인상,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2월 임시국회는 민생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재명 방탄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을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여야는 양곡관리법이나 안전운임제 등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2월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며,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맡는다.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란 비판을 받아왔다.

2월 국회에선 그간 산적한 현안들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이지만 여야 간 이견 차가 커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여야가 서로 합의 없는 권한 행사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조항을 담은 것으로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직권 상정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쌀 매입 의무화가 계획경제 요소가 있고 다른 작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화물차 기사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일몰된 제도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반대로 국민의힘이 요구했으나 민주당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각종 경제·일몰법안 등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 말로만 민생을 외칠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협조해 시급한 민생과 경제법안 등의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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