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지역의 현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미치겠다"는 말로 하소연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유치 문제와 AI영재고와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규제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 청남대와 항공 물류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청주공항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도 지적했다.

오죽하면 김 지사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두렵고 장관이 두렵고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두렵다"고 하면서까지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곳곳에 규제가 아닌 것이 없고 풀려나갈 기미도, 희망도 없다"면서 절망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가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에 막혀 번번이 좌절감을 느끼면서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많은 도민들은 김 지사의 이같은 심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눈을 아래로 돌려보면 김 지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규제의 벽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시청이나 군청의 문턱은 아직도 주민들에게 너무 높다.

자치단체장들은 누구랄 것 없이 규제 완화를 외치지만 목소리만 클 뿐이고 정작 일선 공무원들은 규제 완화에 크게 인색한 편이다.

민원인이 허가를 신청하면 법의 테두리 안이라도 민원과 난개발 등 각종 이유를 들어 불허하기 일쑤다.

법이나 규정보다는 공무원들의 판단이 허가 여부의 잣대가 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끗발'인 셈이다.

민원인들 사이에서는 "행정관청의 허가부서가 허가를 위한 부서가 아니라 허가를 막기 위한 부서"라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허가부서의 높은 문턱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각종 규제를 받아들이는 일부 공무원들의 이처럼 완고한 태도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마치 뿌리깊은 전통처럼 대물림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그동안 해오던 대로 관성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생각이 변하기 전에는 규제 완화는 대답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공직자들게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이다.

김영환 지사는 "나라가 개혁의 속도에서 뒤지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뒤쳐져 망국으로 가는데 저라도 외마디 비명을 질러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며 "목이 터지라 외쳐도 안 되니 이제 하는 수 없이 도지사가 감방 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일선 공무원들은 김영환 지사의 절박한 심정이 민원인들의 심정이라는 점을 헤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