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와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난방비에 놀란 마음을 진정하기도 전에 이번 2월엔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유는 올 1월부터 인상된 전기료가 2월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1월에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난방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면서 기본적으로 훨씬 더 많은 전기세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렸다.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인상된 전기요금이 19.3원임을 고려할 때 올해 1분기 인상폭은 얼마나 가파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가뜩이나 급등한 가스요금 때문에 속상한데 전기요금마저 오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들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두려울 정도다.

구체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년 사이 전기료가 4만5천350원에서 5만6천550원으로 약 24.7% 증가한다. kWh당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19.3원, 올해 1월 13.1원 오르며 총 32.4원 인상된 영향이다.

오른 전기료에 소상공인들도 울상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99%에 달했다. 수치만 봤을 때 모든 소상공인들이 난방비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공과 요금 할인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대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 동안 부과된 난방비를 할인해 준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야 정치권에선 난방비를 두고 계속해서 네 탓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유예한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야당은 취임 이후 예견됐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여야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논의가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보조금 지급 수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긴급 에너지 바우처 등을 편성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에너지 급등 상황에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해 현재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