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시의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시의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시의회가 참으로 가관이다. 한마디로 의정활동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다. 그저 그들만의 갈등으로 치부할 게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봐야 한다. 시민들은 안타깝기에 앞서 울화가 치민다. 위임한 권력을 빼앗고 싶은 심정이다. 당리당략적 갈등에서 벗어나 시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파행은 옛 시청 본관동 철거 문제로 촉발된 여야 갈등에서 비롯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청사 본관 철거비 통과에 반발해 의사일정 보이콧을 결정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은 일괄 사임하면서 갈등을 고조시켰다. 심지어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연찬회 때 여행사 부적절 수의계약, 워크숍과 토론회 불허가 불신임안 발의 사유다.

본회의 직전 민주당은 불신임안을 긴급 철회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철회서 거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을 왜곡해 김 의장을 부도덕한 의장으로 몰아간 데 따른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불신임안을 부결 처리했다. 물론 민주당 의원 20명 가운데 18명은 참석하지 않아 참석의원 22명 모두(국민의힘 20, 민주당 2. 의장은 투표 제척) 불신임안을 반대했다.

이렇게 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민주당 의원 1명이 숨지자 의원 수가 개원초 국민의힘 21과 민주당 21의 균형이 깨져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1석)로 민주당을 길들이겠다는 오만한 태도"라며 2월 임시회 등원 거부를 선언했다. 특히 본회의가 끝난 후 민주당 원내대표(박완희)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김 의장과 이를 월권행위라고 비난한 박 의원과 촉발된 갈등은 물론 이탈표에 따른 민주당 내분 역시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파행의 정도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성과 상식에서 벗어나 감정과 억견(doxa)에서 비롯돼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파행의 실마리는 명분 없는 오기와 오만이다. 본관동 철거비를 통과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의장 불신임안 제출과 상임위원단 일괄 사임으로의 대응도, 화합 차원에서 철회한 의장 불신임안을(부결을 예견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맞대응 역시 싸잡아 비난받아 마땅하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오만방자한 태도다.

그들의 의정활동에는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시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른 셈이다. 상생과 배려, 대화와 타협의 상실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을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