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들은 이날 제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도 강릉,동해,삼척시와 영월군 6개 시장·군수들이 추진하는 폐기물반입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270ppm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 기준, 또는 우리나라 소각장 기준인 50~80ppm으로 내려야 한다"며 "초미세먼지 저감설비인 선택적 촉매환원설비(SCR)을 시멘트 공장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개 공장 소성로 22개에서 현재 허용치인 270ppm씩 배출될 경우 5천940ppm이 배출되며 이는 국내 폐기물소각장 배출기준 50ppm의 119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또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충북도 총배출량이 2만2천629톤 중 제천,단양 시멘트 4개 공장 배출량이 1만9천601톤으로 90%"라면서 "인접한 영월지역 2개사 9천563톤까지 더하면 2만9천164톤으로 충북 배출량의 129%를 차지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참석자들은 시멘트회사 대기오염저감장치 도입, 시멘트사 주변 주민건강 역학조사, 대기환경보전법 강화, 미세먼지 성분 정밀조사 등 8개 사항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 회견후 6개 시·군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문근 단양군수를 방문해 자신들의 요구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또 나머지 5개 단체장에게도 요구사항을 우편으로 전달하고 다음달 15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상학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대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며 "유럽연합에서는 2032년까지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마당에 돈받고 폐기물을 더 들여오겠다는 발상은 어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원확보라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시멘트사와 함께 배출기준 강화에 먼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병들고 지역이 소멸된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한편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도 강릉,동해,삼척시와 영월군 6개 시장·군수들은 지난 1월 31일 단양군청에 모여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시멘트업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료에 지방세를 추가해 반출자에게 징수하는 세법을 만들자는 행정협의회를 발족했다.
정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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