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정치개혁 이룩해야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 "지난 23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30일부터 2주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개편 및 정치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린다"며 "우리는 국민참여형 개헌과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단체로서 국회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는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마련해 국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법 개편안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에서조차 이러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참여가 또 다시 배제된 채 정치기득권의 입맛에 맞는 선거법 개편안이 도출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온전하게 반영되도록 비례성을 철저히 보장해야한다. 이를 위해 진영 간 적대정치를 조장하는 승자독식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지양하고 비례대표제를 대폭 늘려야한다. 지역대표형 상원제가 도입될 때까지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수도권에 비례대표의 80%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특혜와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어온 특혜와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지고 국민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된 방향으로 나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들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농민, 청년, 전문가 등은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과제인 정치개혁과 개헌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공론화와 행동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87년 헌법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아래로부터 개혁동력을 만들어 내야한다. 국민참여 정치개혁과 개헌으로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나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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