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확진자 격리 5일로' 단축, 위기단계도 하향 조치
1단계 '경계' 전환→2단계 감염병 '4급' 하향→3단계 '엔데믹'
총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눠 방역과 의료 대응을 달리하면서 '일상회복' 시대를 대비한 것으로 이르면 5월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다. 확진자 격리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중대본이 밝힌 로드맵은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로 각각 제시했으며 '엔데믹화'된 상황을 3단계로 각각 정했다.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미국의 비상사태 종료와 맞물려있다. WHO는 관련 회의를 4월 말~5월 초로 예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5월 11일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이다.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이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는 등 일부는 완화하지만 대부분 방역·의료 조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2단계는 1단계 시행 뒤 의료계와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하며 3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엔데믹 상황이 될 경우다.
이 경우 실내마스크와 확진자 격리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 검사비,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지원도 종료된다.
특히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를 하며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도 운영하지 않는다.된3단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방역·의료 조치가 해제된다. 백신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로 전환한다.
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치료제 무상지원도 없어진다. 다만 치료제가 고가인 만큼 정부는 이들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난관리는 현재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하지만 1단계가 되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단계에서는 질병관리청 방대본이 총괄한다. 3단계에서는 방대본도 해체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향후 2~3년간 소규모 유행이 반복되더라도 안정화 추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신규 변이 출현과 일일 확진자 등이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일부 시설에 대한 실내마스크 의무, 입국 전후 검사,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재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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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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